등록금 부담, 소득수준별 ‘후불제’로 던다

By | 2018-07-02T18:44:19+00:00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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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댓글

  1. humanelife 2009년 4월 30일 at 2:01 오후 - Reply

    5월1, 2일은 등록금 인하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국대학생이 모이는 날이죠. 이제 청년들이 생존권 투쟁을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해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2. ilssin 2009년 4월 30일 at 2:11 오후 - Reply

    2편을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군요. 결국 정부는 이자지원을 중단한 이후로는 ‘보증’ 역할을 내세워 한발 물러선 채 금융회사들이 가난한 학생들을 상대로 돈 놀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어쩌면 주택담보대출을 능가하는 채권유동화의 함정이 등록금대출에 숨어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재정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보느라 무척 고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다보니 읽기에 좀 벅차긴 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3. revolan 2009년 4월 30일 at 6:14 오후 - Reply

    현실적인 대안이기는 하지만. 수준별, 단계적에 상관없이
    등록금후불제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등록금후불제는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교육지원정책 중에 가장 질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후불제는 결국 빚을 의미하고, 현재의 고통을 내일로 전가시킬 뿐이며, 결국 빚이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의 고용이나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이미 많은 사례에서 후불제가 신용채무를 가진 빈곤청년들을 양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대상인데, 고통이 전가되는 순간 학생들의 ‘의식’과 자각은 흩어지게 되어 오히려 역행하게 되죠…

    등록금 상한제와 정부재정치출의 증대라는 기본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더 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4. humanelife 2009년 5월 7일 at 1:56 오후 - Reply

    본래 두 편으로 나눌 글을 한번에 실었으니 읽기에 벅찰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표와 그림들이 나와있으니 좀 더 쉽게 읽을 수도 있을 듯 하네요.. ^^
    그리고 조으니님, 윗글에서 밝힌 바대로 등록금 후불제는 자신이 번 만큼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신용채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님 말씀대로 등록금 후불제는 ‘현실적인 대안’이고 더 나아가서는 등록금 자체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필요합니다. 저도 두차례 기획을 통해 지적했듯, 정부가 시장주의적 대학정책을 버리고 진정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투자로써 대학에 재정지출을 점차 높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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