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업대란 시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개편해야

By | 2018-07-02T18:44:21+00:00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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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댓글

  1. jechoi97 2009년 4월 14일 at 5:37 오후 - Reply

    실업 100만에 난리? 그림6에서처럼 미국의 실업범주로 따져보면 실업률은 17%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냥 쉬었음’ 포함한 실업자수는 325만 명, 13.5%입니다. 고용과 실업이 이렇게 심각한데…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이 실정에 맞게 시급히 바뀌어야 겠어요.

  2. jechoi97 2009년 5월 19일 at 9:59 오전 - Reply

    “고용보험 안 들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기사나 나서요. 보고서 내용에도 언급이 되어있는데요. 법적으로는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OECD 국가들과 달리 실업급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자발적 실직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깐요.

  3. chiwon7199 2009년 5월 19일 at 10:34 오전 - Reply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비도 주고(1년간 매달 50만원?) 50%의 지원금을 받아 지정된 학원에 수강하여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퇴사의 경우가 대부분 먼 거리의 이사(다른 지방)일 경우인데 실업급여도 받는 사례를 보다보니 좋게만 인식하고 있답니다…정작 더 어려운 분들의 혜택은 담보되지 않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랍니다..많은 분들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4. jechoi97 2009년 5월 19일 at 10:55 오전 - Reply

    현실적인 의견이세요. 사회안전망…혜택을 잘 받고 있는 분들에게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눈높이도 당연히 다를테고요. 고용제도 개혁이라는 큰 과제 아래 국민적인 공감대를 나누기 위한 작은 논의로써 ‘사회안전망’에 대해 좀 더 의견을 교환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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