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 놓은 글은 잘 읽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하나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완전고용’을 추가하자고 하셨는데.. 예로 드신 건, 이번 금융위기의 출발점인 미국연준의 목적조항이지요. 이번 금융위기의 경우 미국에서 출발할때 단순히 금융불안 또는 금융감독시스템의 부재 이런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연준이 국내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저금리정책도 커다란 원인중에 하나이지요. 또한 완전고용목적은 미연준을 제외하고는 목적간 충돌때문에 중앙은행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체택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문걸로 압니다. 소위 말하신 경제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말입니다. 굳이 미국의 예를 드신건 ‘완전고용’이라는 목적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심이겠지요? 또 하나 “…특히나 최근 ‘고용’ 문제가 양극화와 더불어 가장 첨예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문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사회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지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의 기본기능에 대한 논의와 미국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완전고용의 근거를 끌어내어보심이 어떨까요.
님의 말씀대로 목적간 충돌이 발생합니다. 역설적으로, 목적간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목표제는 다른 하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금융자본의 가장 큰 이해는 실질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물가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북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물가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이들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은 사회적 분업화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정부는 독과점 방지와 재정 관리,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그리고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사결정은 기업과 노조의 중앙집중 교섭구조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로 달성됩니다. 우리는 상이한 역사와 제도를 지니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우선 정책과 재정적자 상한 정책 또한 꾸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금융위기에 무기력한 유럽연합의 현주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은 사회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회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가장 필수적인 토대이며,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 해결 과제가 바로 고용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훌륭한 조언과 비판에 감사하며,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완전고용’을 추가해야
좋은 글입니다…진보가 한국은행법과 같은 지점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은행역할을 포함하여 모든 지점에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흔적을 새길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 처리는 어려울것 같다고 하는군요…그런데 완전고용 추가는 고사하고 금융안정 넣고 감독기능 넣는것만으로도 쉽지 않군요…
신문기사가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
재정위 관계자는 “재정부는 자신의 권한이 한은에 넘어갈까 우려하고, 한은도 권한은 없이 책임만 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역시 금융감독권을 한은과 나눠갖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에는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 총재의 임기 연장 및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써 놓은 글은 잘 읽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하나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완전고용’을 추가하자고 하셨는데.. 예로 드신 건, 이번 금융위기의 출발점인 미국연준의 목적조항이지요. 이번 금융위기의 경우 미국에서 출발할때 단순히 금융불안 또는 금융감독시스템의 부재 이런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연준이 국내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저금리정책도 커다란 원인중에 하나이지요. 또한 완전고용목적은 미연준을 제외하고는 목적간 충돌때문에 중앙은행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체택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문걸로 압니다. 소위 말하신 경제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말입니다. 굳이 미국의 예를 드신건 ‘완전고용’이라는 목적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심이겠지요?
또 하나 “…특히나 최근 ‘고용’ 문제가 양극화와 더불어 가장 첨예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문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사회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지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의 기본기능에 대한 논의와 미국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완전고용의 근거를 끌어내어보심이 어떨까요.
님의 말씀대로 목적간 충돌이 발생합니다. 역설적으로, 목적간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목표제는 다른 하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금융자본의 가장 큰 이해는 실질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물가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북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물가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이들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은 사회적 분업화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정부는 독과점 방지와 재정 관리,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그리고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사결정은 기업과 노조의 중앙집중 교섭구조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로 달성됩니다. 우리는 상이한 역사와 제도를 지니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우선 정책과 재정적자 상한 정책 또한 꾸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금융위기에 무기력한 유럽연합의 현주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은 사회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회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가장 필수적인 토대이며,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 해결 과제가 바로 고용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훌륭한 조언과 비판에 감사하며,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