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민영화 수순인가

By | 2018-07-02T18:44:53+00:00 2008.07.23.|

5 개 댓글

  1. ilssin 2008년 7월 23일 at 11:26 오전 - Reply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민영화의 관련성 부분도 그렇고, 지방이전과 주민자치의 관련성 부분도 그렇습니다… 마치 민영화를 위해 지방이전을 추진한다는 논리로 비치기도 하고, 또 주민 통제력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방이전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는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고, 지방이전의 본래 취지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아니던가요… 실질적인 지역자치를 실현하는 문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좀 궤를 달리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짧은 글이니 다음 번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2. roots96 2008년 7월 23일 at 12:08 오후 - Reply

    지방이양이 민영화를 위해 추진한다는 의혹이 핵심 주장인 것은 맞습니다. 현재 지방이양이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을 가지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으나 사실 민영화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존의 정책은 ‘혁신도시건설’이고, 이것의 핵심 내용은 공기업의 지방이전(이양이 아니라 본사 등을 지방으로 이사하는 것이죠)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조개편에 따라 공기업이 통폐합되면서 지방으로 이전(이양이 아니라)할 공기업 수가 줄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도 강하게 일고 있는데, 정부는 통폐합으로 이전시킬 공기업이 준 공백을 여타 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주면서 기업도시화하려는 전략으로 매우고 있습니다. 곧, 지역균형발전보다 민영화 전략의 일환(엄밀히 말하면 민영화 초기, 혹은 준비단계)에 무게가 실린 것이죠. 민간위탁도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만, 공무원 감축과 지방’이양’이 병행되면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민간위탁은 민영화 전단계로 책임은 여전히 정부가 지지만 실제 운영과 집행은 민영화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5월 1일, 7월 21일, 22일 정부 계획은 여론의 반발로 인해 민영화 전략으로 표명하지는 못했지만, ‘선진화’란 이름으로 전면 민영화를 위한 토대를 닦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roots96 2008년 7월 23일 at 12:13 오후 - Reply

    아, 그리고 덧붙여,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조된 것이 ‘분권’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양의 명분도 분권이고요.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분권은 주민권한을 강화하는 실질적 분권이 아니라 자치 ‘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입니다.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단체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면, 지방정치가 실패해 주민들의 관심이 오히려 중앙정치에 대해 더 높은 상황에서 중앙 차원의 민영화는 반대여론 형성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지방으로 이양된 후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민영화는 반대여론 형성이나 국민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체 권한만 강화시키는 이런 식의 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풀뿌리 보수주의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4. ilssin 2008년 7월 23일 at 1:24 오후 - Reply

    우선, 지방분권의 의미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로 분산한다는 것이겠죠. 지방분권을 곧 “주민권한을 강화하는 실질적 분권”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권력이 중앙에 있든 지방에 있든 당연히 실현해야할 문제지만, 그렇다고 권력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이 없으니 지방이관은 안 된다는 논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 ilssin 2008년 7월 23일 at 1:33 오후 - Reply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노무현정부의 혁신도시안은 나름대로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 뿐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이전=민영화’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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