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입에 대한 두가지 생각

By | 2008-07-14T09:56:14+00:00 2008.07.14.|

5 개 댓글

  1. bkkim21 2008년 7월 14일 at 1:40 오후 - Reply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9일 하루 동안에만 60억달러를 쏟아부으며 ‘환율전쟁’에 돌입했는데, 3차례에 걸친 초강력 시장개입에 따라 이날 원화값은 전날보다 27.8원 오른 달러당 1004.9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겁니다. 하루에 60억달러를 퍼 부으며 외환시장에서 딜러와 금융자본과 힘겨루기를 하는 건데…참 답답합니다.

  2. bkkim21 2008년 7월 14일 at 1:43 오후 - Reply

    우스운 건, 정부의 강력한 환율개입이 주가폭락과 아주 밀접히 연계되어 돌아간다는 거죠…최근 외국인이 연속 25일째 주식을 ‘팔자’ 행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환율을 떨어뜨리면 외국인으로서는 원화 주식팔아 달러로 바꾸는데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므로 ‘땡큐’하고 주식을 더 팔아치울거라는 거죠…..이이야기는 거꾸로 정부가 환율개입해도 환율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외국인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3. bj971008 2008년 7월 14일 at 9:08 오후 - Reply

    음, 끄덕끄덕….

  4. bkkim21 2008년 7월 15일 at 11:22 오전 - Reply

    미국이 지난 3월 16일 베어스턴스 구제금융에 이어 이번에 다시 국책모기지 은행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에 대해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시장 개입’을 과감하게 시도했네요…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상품투자의 귀재인 로저스는 “정부가 구제에 나서지 않았다면 양사는 파산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파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고민없이 직바로 시장개입하고, 일부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고….

  5. jkh1223 2008년 7월 17일 at 5:42 오후 - Reply

    시장개입의 의미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규제 – 민주주의 원리”가 아닐까요. ‘밥도 먹여주는 민주주의’가 성립하겠지요. 문제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규제의 근거와 원리에 대한 설득력있는 논리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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