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금융도 국민도 없다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금융도 국민도 없다 관련 By ilssin|2018-07-02T18:45:28+09:002008/07/08|Categories: 이슈진단|1 댓글 1 댓글 bkkim21 2008년 07월 09일 11:24 오전- 답글쓰기 정부의 비은행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가 결국 금융권을 포괄하는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해줄것이라는 것,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을 제외한 금융권에도 금산분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금융도 국민도 없다
정부의 비은행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가 결국 금융권을 포괄하는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해줄것이라는 것,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을 제외한 금융권에도 금산분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