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만명 줄인 1조원으로 지방경제 살릴 수 있을까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공무원 1만명 줄인 1조원으로 지방경제 살릴 수 있을까 관련 By ilssin|2018-07-02T18:45:31+09:002008/06/24|Categories: 이슈진단|1 댓글 1 댓글 bkkim21 2008년 06월 24일 1:03 오후- 답글쓰기 정부혁신이라는 것이 공무원 감축이라는 단순 무식한 결론으로 유도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공무원 감축이라는 것이 단지 1조원 예산절감을 위해 단행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하죠….법인세 내려서 기업들 세금깎아주고, 줄어든 수입원을 유지하려고 공무원 줄여서 지출비용 없애고, 결국 일반 서민은 별로 관계없는 일을 하는 구조.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
공무원 1만명 줄인 1조원으로 지방경제 살릴 수 있을까
정부혁신이라는 것이 공무원 감축이라는 단순 무식한 결론으로 유도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공무원 감축이라는 것이 단지 1조원 예산절감을 위해 단행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하죠….법인세 내려서 기업들 세금깎아주고, 줄어든 수입원을 유지하려고 공무원 줄여서 지출비용 없애고, 결국 일반 서민은 별로 관계없는 일을 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