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사회투자국가, 새로운 복지체제

By | 2018-07-02T18:45:51+00:00 2008.03.06.|

8 개 댓글

  1. vision40 2008년 3월 6일 at 1:03 오후 - Reply

    쓰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 유기적인 통일, 시민 참여의 확대,세계화 지식사회라는 트랜드와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 위험에 대한 능동적 대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사회 투자 국가론은
    유의미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스팽이 이야기 한것 처럼 시장 경제는 지지하나, 시장 사회는 지지하지 않는 것이
    사회 투자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시장에 경도되어 있다거나, 복지를 이익 창출을 위한 투자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롤즈의 사회정의 사상에 기반하고,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주로는 신자유주의)
    비판에서 출발한 사회 투자 국가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아닐까요?

  2. bj971008 2008년 3월 6일 at 1:06 오후 - Reply

    “시장이나 국가에 경도된 ‘일방적 복지’가 아니라 복지의 대상 스스로가 복지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성…” 이 핵심인 듯 합니다.

    이게 새로운 개념인가요? 아니면 손우정 연구원이 생각해낸 개념인가요?

    어쨌든 국민주권 운동과 더불어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전의 복지개념과 다른 복지대상을 주체로 내세우는 복지 개념!

  3. vision40 2008년 3월 6일 at 1:27 오후 - Reply

    또한 이명박의 복지 정책이 능동적 복지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이 사회 투자국가의 형태를 띨것이라는데는 솔직히 공감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명박의 선거때 발언이 실제와 다른 것처럼 표현을 그리 썼다고 해서.. 신자유주의 형 복지 정책을 펼것이 확실해 보이는 이명박 정부가 사회투자국가형 정책이가형 복지 정책을 이명박이 펼거라는 것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MB의 등록금 정책 역시 능동적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복지 정책의 원칙과 철학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사회 투자 국가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4. roots96 2008년 3월 6일 at 4:10 오후 - Reply

    바다유리님, 이명박정부가 능동적 복지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능동적 복지를 펼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선험적 평가를 할 필요는 없고 정책 자체의 평가와 실행 결과의 평가를 나눠하면 되리라 봅니다. 사실 능동적 복지의 ‘능동적’이 과연 능동적이냐는 의문도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사회투자국가가 ‘인간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일수도 있다는 평가를 했는데 이명박정부의 복지가 ‘인간의 얼굴’을 하리라고 저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투자국가가 새로운 복지체제의 지향하는 바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드린다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이동하려는 사회투자국가의 맥락이 보편적 복지의 가능성 조차 보이지 않는 한국적 현실에서 어떻게 등장할지는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영국에서 사회투자국가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는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한국에서 그대로 사회투자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은 많은 주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추구의 토대위에 전략적 수준에서 사회투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무화과님/표현은 제가 썼지만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국민주권운동이나 직접정치론에서 이미 나온 개념이겠죠.

  5. nagne 2008년 3월 6일 at 4:57 오후 - Reply

    복지국가론의 윤곽과 새로운 복지 체제의 중심 화두에 대해 잘 정리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례분석이 없기 때문에,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지 않는가 하는 바다유리님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 개념을 도입한 영국 등의 사례
    참여정부 후반에 유시민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대표적인 것이라도 하나씩 분석한다면 필자의 논지가 더 살아날 것입니다.

  6. roots96 2008년 3월 6일 at 5:10 오후 - Reply

    나그네/ 옳습니다. 다만 이 글을 새로운 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으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여 보다 충실한 복지대안이 만들어 질 수 있겠지요. 구체적 사례분석은 앞으로의 과제이며, 이 글에 나타난 관점도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바다유리님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좀 더 머리를 맞대면 좋은 내용이 나오겠지요. 좋은 의견 계속 개진 부탁드립니다. 글의 핵심 요지인 ‘복지주체’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7. vision40 2008년 3월 7일 at 9:43 오전 - Reply

    소나기님! 복지 대상을 복지 주체로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주체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지 대상의 정책 수립 역량 강화 /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공적인 참여 경로 확보 / 제도화 와 평가를 통한 개선 시스템 확보 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정 부문 하나를 선정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현실에 맞는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일반화화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투자국가든 사민주의든 새로운 진보주의 노선이든 결국 핵심은 한국 사회 현실에 적합한지를 구체적인 각론에서 검토해 각각의 대안들 중 유의미한 대안들을 채택해 나가서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보편적 복지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에 동의합니다.( 영국과 한국의 사회 안전망의 질적 양적 차이를 인정합니다 ) 이를 전제로 사회정의론에 기초해 경제정책과 사회 정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지정책만이 아닌) 이점에서 사회투자국가론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방법을 고민하다보면 사회투자국가론에 관심이 가게 되는데..동시에 지적하셨던 한계도 있다고 생각해요. 더 공부하고 나서 의견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8. roots96 2008년 3월 7일 at 11:38 오전 - Reply

    바다유리/휼륭하십니다. 다만 저는 사회적합의보다 세력간 권력투쟁에 약간 더 비중을 두고 있지만 바다유리님의 문제의식이나 지향에 이견이 없습니다. 머리 맞대로 고민하다보면 좋은 안이 나오겠죠. 좋은 지적 계속 부탁드리고 함께 봤으면 하는 글 있으면 제안도 해 주십시오. 설레는 맘으로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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