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국가론’

By | 2018-07-02T18:45:53+00:00 2008.02.28.|

7 개 댓글

  1. boskovsky 2008년 2월 28일 at 12:04 오후 - Reply

    이 도서의 내용이 민주노동당의 분당파들의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아나키즘으로 전환한 건 2003년 5월 께 이지만 전환을 한 연후에도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http://banmin.or.kr/ )나 역사문제연구소(http://kistory.or.kr/ )을 적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반 억압 운동의 동반자요 연대자라고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요. 지금의 3세대 아나키스트들은 2세대 아나키스트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의 현존하는 압제의 상황에 대해 침묵하지는 않고 있고 해방 당시의 2세대 아나키스트들은 미국과 소련의 간접적이지만 지배로 이어진 것을 반대했습니다. 2세대는 하기락이나 정화암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민족주의의 장래에 대한 입장의 하나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님은 이타적 민족주의를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http://www.snujn.com/article.php?id=1338 사실 민족주의 이전에 국제연대주의로 보더라도 미국에 침묵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화주의(금민, 박종철 출판사)에 대한 서평도 새사연 내에서 올라 있으면 합니다. 서평 감사합니다.

  2. hil10 2008년 2월 28일 at 12:38 오후 - Reply

    국가가 과연 진보적일 수 있을까요? 그나저나 국방 외교 분야에 대한 부분이 걸리는 군요. 분당파의 접근은 보수적인 것 같아도 최소한 현재의 세계체제 내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의 자연사나, 점진적 발전에 따른 평화 체제 구축도 그러하고요.

    제국주의, 이것을 굳이 따로 하나의 원리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헤게모니의 표피 아닌가요?

  3. boskovsky 2008년 2월 28일 at 11:08 오후 - Reply

    제국주의 연결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 편도 분리해서 본다는 거죠.즉 다음문제 내지는 부차적 문제 이런 정도. 물론 국가 당연히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아나키에 있어서 더욱 그렇지만 좌파 일반도 국가의 소멸점을 목표로 삼은 건 맞습니다. 하나 방법론에 있어서 아나키나 자율주의 이 편이 국가의 그 어떤 기구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방식이었다면 좌파일반은 이용론을 제기하고 실천에 옮긴 사람이죠. 현실적인 것이 나쁠수많은 없겠지만 자칫 현실 추수주의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의 인고를 요하게 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굳이 민족주의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코스모 폴리타니즘(사해 동포주의)적 방법도 있을 텐데 저런 식이라는 거죠. 아나키가 이런 말씀 드려 뭣 하지만 민족주의가 모두 나쁜 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연대를 하면서 단재 신채호 처럼 더 많은 인류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남의 인격을 건드리는 식으로 접근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대안 제시면에서 저들이 너무 고정된 측면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또 상황설정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다만 서평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 기업에 의한 복지(??)라는 것이 시장주의적으로 가능하다는 증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상극으로 보는 통념이 있다는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4. boskovsky 2008년 2월 29일 at 12:29 오후 - Reply

    한 가지 저들 분당파에 합류한 홍세화씨도 예전에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라는 도서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자는 주장을 한 적 잇습니다. 지금은 이걸 부차적으로 혹은 저 도서의 주장대로 자연적인 해지로 바꾸었는지는 몰라도.

    http://www.saejinbo.org/bbs/board.php?bo_table=madang_01&wr_id=312 에 그 증거 올려놓았고 http://www.hongsehwa.pe.kr/zbxe/57979 을 통한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한국식 대안모델을 찾는 문제는 제 생각엔 중남미형이 주요한 중심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5. 28jangii 2008년 3월 3일 at 12:54 오후 - Reply

    복지에 대한 제 생각은
    첫째, ‘국민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의 모델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북유럽의 복지모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런 복지국가로 가자고 설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공상속에 있는 사회주의라던지, 혼란한 국가로 보여지고 있는 남미는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북유럽의 복지모델을 본받되, 기본적 인프라의 차이(공공의료비중의 절대 부족)와 역사적 경험의 차이, 문화적 차이, 한국형복지전통(계나 품앗이, 두레등 혈연, 지역공동체 복지의 전통)을 감안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28jangii 2008년 3월 3일 at 12:59 오후 - Reply

    셋째, 경제구조에서도 자영업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은 북유럽식 복지실현모델을 직접도입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종사율이 높은 남미식도 불가능하지요. 자본주의 고도화 정도로 볼 때는 북유럽이 근접하고, 민중운동의 역사를 볼 때는 남미식도 가까와보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복지에 대한 요구와 운동을 어떻게 사회운동이 조직하고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대중적 요구’로 만들고 ‘대중적 실천’을 조직하느냐가 ‘모델’에 대한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7. miraegrae 2008년 3월 3일 at 2:24 오후 - Reply

    이삘쟁이 님!! 원글 필자입니다..

    훌륭하신 의견입니다.

    제가 글에서 말한 복지의 수준과 주체 문제가 바로 임께서 말하신 대중적 요구와 대중적 실천에 해당하는 부분의 고민을 가지고 제기한 내용입니다.

    혹시 복지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신 분이면 토론을 해 보았으면 하는데…

    메일 한번 주시면 감사…miraegr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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