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로 본 ‘빽 투더 퓨처’

By | 2007-12-27T11:50:35+00:00 2007.12.27.|

4 개 댓글

  1. bkkim21 2007년 12월 27일 at 1:29 오후 - Reply

    와…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 문제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적절한 글입니다…잘 읽었습니다..

  2. sangkmi1 2007년 12월 28일 at 4:22 오후 - Reply

    민영건강보험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일이군요. 즉 미국처럼 되는 거네요. 신자유주의 정말 무서운 속도로 우리나라를 삼키고 있네요. 무섭다…

  3. bj971008 2007년 12월 28일 at 5:05 오후 - Reply

    민영(민간)건강보험은 지금도 있습니다.
    다들 한두 개는 가입하고 있을 텐데요.

    문제는 전국민건강보험이 무력화되면서 건강보험의 축이 민영보험회사 운영체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보험회사가 예방이나, 건강증진 등에 관심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건강은 보장받지 못하는 길로 갑니다.
    거기에 의사 집단도 예외는 아니예요. 가끔 인터넷 토론방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의사들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전국민이 반대해야 하는 겁니다.

  4. chiwon7199 2008년 1월 2일 at 12:33 오후 - Reply

    어느 국가든 민간보험은 보조차원에서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보험도 그런형태이구요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세계 유일무이의 미국식의 민간보험(HMO)을 우리나라에서 세계2번째로 하겠다는 의도라 무섭게 여겨지는 내용임을 확실하게 인식했으면 합니다.

    미국식의 민간보험(HMO)를 간단히 설명하자면,건강은 학벌이 좋을수록,재산이 많을수록,생활이 안정될수록,성취감이 높은집단일수록,긍정적인사고일수록 건강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식민간보험은 학벌이 낮은정도, 재산/사는형편에 수준에 따라 불건강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료가 비쌉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은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도 못하고 병원도 못가고..
    지금의 미국의료체제가 그냥생긴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비용을 대지못한다고 하면 강제로 치료중단을 명령하는 보험이 바로 미국의료체제의 민간보험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관리의료체제라고 합니다. 본인의 능력만큼 치료가 가능한 점을 관리하는 체제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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