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경제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주도형 성장주의’

적절한 시점에 좋은 분석과 전망 감사합니다.
경제사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적인 상황에서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임금과 물가를 통제하기보다는 탈규제와 경쟁촉진을 통해 물가하락을 유발해야 한다는 논리죠…그래서 민영화와 감세정책이 도입된 것이죠. 민영화와 감세는 균형재정을 요구하는 이들의 논리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허나, 인플레이션이 적인 시대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세계화가 디플레이션과 금융공황을 야기했던 것처럼, 실업과 경제안정의 해결이 핵심 경제의제로 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경제침체와 서브프라임사태는 최소 10~20년의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고, 그 논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을 때 신자유주의는 서서히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