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CD금리 상승, 당국의 무대응 속에 소비자의 부담만 늘어

By | 2018-07-02T18:46:03+00:00 2007.12.09.|

4 개 댓글

  1. ilssin 2007년 12월 12일 at 11:01 오전 - Reply

    결국 은행이 CD를 발행하는 목적은 자금 조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자산기반준비금 의무화조치로 예상되는 효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불준비금의 대상을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게 되면 CD 발행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CD 금리의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건지….

  2. noreco 2007년 12월 13일 at 10:50 오전 - Reply

    부채에 대한 지준금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즉 부채 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고안해 낸 상품 중의 하나가 CD입니다. 자산 지준금 의무화는 최근 미국의 포스트케인지언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의도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자는 것이고 그것의 원인을 자산가격의 주기적 버블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모든 자산가격에 대한 지준금을 의무화시키자는 것입니다.

  3. noreco 2007년 12월 13일 at 11:43 오전 - Reply

    현재 3개월 CD금리는 5.7(10월1일, 5.35), 3년 만기 국고채금리(10월1일, 5.47)는 6.02P입니다.
    CD금리는 0.35P, 국고채금리는 0.55P 올라갔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최소 0.35P 올랐을 것입니다. 신용이건 담보건 상관없이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다면, 1억원을 빌린 사람은 월이자부담액이 최소 3만원 정도 늘었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음에도 한 달새 이렇게 급격히 채권금리가 상승한 것은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채권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채권가격과 채권금리는 역의 관계입니다. 채권이란 미래(만기)에 얼마를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한 유가증권이므로, 금리가 상승했다면 현재 거래되는 채권가격은 떨어진 것입니다. 수급측면에서만 보면 채권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것이지요.

  4. noreco 2007년 12월 13일 at 11:55 오전 - Reply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순전히 수급 측면의 문제라면, 이자율을 내린다던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정책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은 채권시장 내 수급측면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 만기 집중에 대한 불확실성,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개인의 선호 변화 등 수급외적인 측면이 오히려 강합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이 개입할 지점은 단기적인 수급문제 해소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문제인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액 급증 문제는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서 또 부동산을 구매하는 투기꾼까지 정책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1억원 이하 대출금리의 한시적 동결 등 정책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특별한 실물적 반응이 없어도 의지가 보이면 불안이 점차 해소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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