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강좌⑥] 북한경제는 왜 과도기를 넘지 못했나

By | 2018-07-02T18:46:09+00:00 2007.10.22.|

7 개 댓글

  1. saranmul 2007년 10월 22일 at 10:32 오후 - Reply

    북한은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석유 공급을 끈어 버린 것이 결정타로 알고 있읍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둘 다 석유기반 경제에 불과하고, 석유가 없어지면 둘 다 붕괴하게 됩니다 .
    http://www.fromthewilderness.com 에 가면 Pffeifer의 북한 붕괴에 대한 글을 읽을 수 있읍니다
    아니면 www,mountainsentinei.com
    제가 한글로 번역한 것도 있읍니다 .네이버 지식-in 에 가서 아마 “북한 붕괴의 교훈”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2. noreco 2007년 10월 23일 at 9:56 오전 - Reply

    사회주의 시장 붕괴로 인한 원유, 콕스탄, 면화, 생고무 등 기초 원자재 공급이 차단된 것이 결정적인 것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유 공급 차단은 광업, 전력, 농업에 타격을 주었고, 콕스탄 공급 차질은 주요 수입원이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광업과 철강업 생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김책제철소가 가동 중단된 원인이기도 했구요. 저도 한때는 이것이 경제위기의 모든 근원인 줄 알았구요.
    하지만, 외부의 충격에 스스로 적응하고 변하지 못한 것은 체제 자체의 유연성 부족이며, 그러한 능력을 키우지 못한 것은 정책실패라고 해석합니다.

  3. noreco 2007년 10월 23일 at 10:07 오전 - Reply

    또한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변혁을 경험하였고, 91년 소련의 붕괴가 정책당국이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외부 쇼크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처리하고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불가역적으로 해석한다면 미래를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90년대 중반 자연재해가 순수하게 하늘이 준 쇼크라고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이제 일상적인 기후현상일 뿐입니다.
    항상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면 내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4. noreco 2007년 10월 23일 at 10:22 오전 - Reply

    만약 사회주의시장 붕괴가 없었다고 했을 때,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경제는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었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제 논지의 핵심은 80년 제6차 당대회의 무리한 전망계획, 계획의 세부화 체계, 행정적 자원배분 체계가 경제 침체의 원인이며, 칸트식으로 원인의 원인을 쫓아가면 과도기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제재는 그 노선을 강화시켜 준 외부 요인이며, 사회주의 시장붕괴는 그 노선의 오류를 입증시켜 준 외부 요인이며, 7.1조치는 그 노선의 수정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만 보면 사회주의 시장붕괴가 경제위기의 결정타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5. saranmul 2007년 10월 23일 at 2:32 오후 - Reply

    님의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석유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님의 모델이나 시물레이션 제시가 없는 한 , 님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 제의견으로는 현대경제는 화석연료 경제이고 , 화석연료가 없어지면 현대경제는 붕괴하고 신석기 시대로 되돌아 갑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 화석연료는 그만큼 중요하고 특히 석유의 중요성은 더합니다 석유가 없다면 서울 같은 거대 도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와 조선시대를 구분짓는 결정적 가름자는 바로 화석연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 saranmul 2007년 10월 24일 at 1:51 오후 - Reply

    http://home.entouch.net/dmd/ag-korea.htm 이 사이트에 가면 북한 붕괴 원인으로 석유 공급이
    끊겼다는 주장을 펴는 글에 링크가 걸려 있읍니다
    석유 공급 단절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으니다

  7. noreco 2007년 10월 24일 at 3:23 오후 - Reply

    좋은 지적과 조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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