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설] ‘반값아파트’에 기댄 내 집 마련의 꿈은?

By | 2018-07-02T18:46:09+00:00 2007.10.17.|

3 개 댓글

  1. bj971008 2007년 10월 18일 at 11:22 오전 - Reply

    요즘 문제가 되는 반값 아파트의 문제를 너무 잘 정리해 줘서 고맙습니다.
    나도 주변에서 얘기하다가 이 문제에서 딱 막혔는데 해결점을 찾아 기쁩니다.

    이상동님, 땡큐!

  2. sdlee 2007년 10월 18일 at 1:48 오후 - Reply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 덧붙여 간단히 문제점과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윗 글에서 언급안 한 문제 포함)

    < 근본적 딜레마>
    – 토지의 사유화: 토지는 양이 제한되어 있는 재화 (투기 수요 가능성 상존)
    – 비대화된 부동산 시장 규모: 공시지가 기준 3825조 (2006년, GDP 4.5배)
    – 해방 후 토지개혁의 실패: 토지의 소수 집중 초래

    < 역사적 실착>
    – 공급 중심의 정책: 투기수요 막고 실수요 보장하는 수요정책 간과, 공공주택 정책 사실상 포기
    – 건설자본의 카르텔: 검은 정치 자금의 원천, 지역 토호의 물적 근거
    – 재벌의 땅투기: 특히 80년대까지 근로소득 대비 불로소득의 비중이 과다했음

    < 현재의 특수 문제>
    – 주택자금 대출 금융시장의 비대화: 거품경제의 가능성 높임
    – 공공주택의 게토화: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주택 지역과 분리시켜 슬럼화 유도

    < 문제 해결 방향> : 종합적이고 동시적인 정책 접근
    – 공공 주택의 점진적(돈이 없어서) 확대: 임대주택/장기전세,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정부의 토지 구매(공유지 확대)
    – 부동산 금융시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
    – 세밀하고도 종합적인 세금 정책: 투기 수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

  3. bj971008 2007년 10월 18일 at 3:15 오후 - Reply

    정리하기는 또 누구죠?
    어쨌건 거듭 고맙습니다. 내용 충실, 시사점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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