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로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로고
  • 새사연
    • 비전
    • 함께하는 사람들
    • contact us
    • 공지사항
  • 연구
    • 이슈진단
    • 현장브리핑
    • 칼럼
    • 이전 글 모음
      • 전망보고서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 불평등지표
    • 실험실
  • 제안/협업
    • 연구제안
    • 프로젝트
  • 커뮤니티
    • 로그인
      • 회원가입
      • 비밀번호 분실
    • 로그아웃
    • 소식지
    • 회원가입/후원안내
  • 새사연
    • 비전
    • 함께하는 사람들
    • contact us
    • 공지사항
  • 연구
    • 이슈진단
    • 현장브리핑
    • 칼럼
    • 이전 글 모음
      • 전망보고서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 불평등지표
    • 실험실
  • 제안/협업
    • 연구제안
    • 프로젝트
  • 커뮤니티
    • 로그인
      • 회원가입
      • 비밀번호 분실
    • 로그아웃
    • 소식지
    • 회원가입/후원안내
  • 새사연
    • 비전
    • 함께하는 사람들
    • contact us
    • 공지사항
  • 연구
    • 이슈진단
    • 현장브리핑
    • 칼럼
    • 이전 글 모음
      • 전망보고서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 불평등지표
    • 실험실
  • 제안/협업
    • 연구제안
    • 프로젝트
  • 커뮤니티
    • 로그인
      • 회원가입
      • 비밀번호 분실
    • 로그아웃
    • 소식지
    • 회원가입/후원안내

[이슈해설] ‘반값아파트’에 기댄 내 집 마련의 꿈은?

By 이상동|2018-07-02T18:46:09+09:002007.10.17.|

글 공유하기

FacebookTwitterTumblr이메일

3 Comments

  1. bj971008 2007년 10월 18일 11:22 오전- 답글쓰기

    요즘 문제가 되는 반값 아파트의 문제를 너무 잘 정리해 줘서 고맙습니다.
    나도 주변에서 얘기하다가 이 문제에서 딱 막혔는데 해결점을 찾아 기쁩니다.

    이상동님, 땡큐!

  2. sdlee 2007년 10월 18일 1:48 오후- 답글쓰기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 덧붙여 간단히 문제점과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윗 글에서 언급안 한 문제 포함)

    <근본적 딜레마>
    – 토지의 사유화: 토지는 양이 제한되어 있는 재화 (투기 수요 가능성 상존)
    – 비대화된 부동산 시장 규모: 공시지가 기준 3825조 (2006년, GDP 4.5배)
    – 해방 후 토지개혁의 실패: 토지의 소수 집중 초래

    <역사적 실착>
    – 공급 중심의 정책: 투기수요 막고 실수요 보장하는 수요정책 간과, 공공주택 정책 사실상 포기
    – 건설자본의 카르텔: 검은 정치 자금의 원천, 지역 토호의 물적 근거
    – 재벌의 땅투기: 특히 80년대까지 근로소득 대비 불로소득의 비중이 과다했음

    <현재의 특수 문제>
    – 주택자금 대출 금융시장의 비대화: 거품경제의 가능성 높임
    – 공공주택의 게토화: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주택 지역과 분리시켜 슬럼화 유도

    <문제 해결 방향> : 종합적이고 동시적인 정책 접근
    – 공공 주택의 점진적(돈이 없어서) 확대: 임대주택/장기전세,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정부의 토지 구매(공유지 확대)
    – 부동산 금융시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
    – 세밀하고도 종합적인 세금 정책: 투기 수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

  3. bj971008 2007년 10월 18일 3:15 오후- 답글쓰기

    정리하기는 또 누구죠?
    어쨌건 거듭 고맙습니다. 내용 충실, 시사점 빵빵….

댓글을 남겨주세요 답글 취소하기

연구

  • 이슈진단
  • 현장브리핑
  • 칼럼

카테고리

태그

#궁리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경제정책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금융 노동 노동시장 노인복지 도시재생 독립연구자 리빙랩 마을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메인뉴스 미디어 보건의료 보육 복지 부동산 부동산정책 불평등 비핵화 빅데이터 사회적경제 사회주택 사회혁신 소득주도성장 언론 여성 일자리 정책실험 주택 주택협동조합 청년 청년주거 출산율 텍스트마이닝 토지임대부 퇴사 평화체제 혁명사 협동조합

이 연구자의 다른 글

  • 위클리펀치(481) 청년정책의 뉴 패러다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2015년 11월 18일
  • 위클리펀치(456) 한미FTA가 낳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2015년 05월 27일
  • [새사연 칼럼] 공포마케팅으로 ‘구라’치지 마라
    2015년 05월 15일
  • 이슈진단(100)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2015년 05월 07일
  • 위클리펀치(452) 네덜란드의 ‘과학상점’을 아십니까?
    2015년 04월 29일

최근 연구 및 칼럼

  •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요약)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요약)

    2021년 02월 24일
  •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 요인 분석 연구(요약)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 요인 분석 연구(요약)

    2021년 02월 22일
  • 4대문 안 용적률 1,000%? 그 ‘컴팩트 시티’는 틀렸다

    4대문 안 용적률 1,000%? 그 ‘컴팩트 시티’는 틀렸다

    2021년 01월 28일
  • [새책]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새책]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2021년 01월 18일
  • [2020 사회혁신한마당] “어떻게 로컬에서 자원을 찾을까”

    [2020 사회혁신한마당] “어떻게 로컬에서 자원을 찾을까”

    2020년 12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33, 3층 | Phone: (02) 322-4692 | Fax: (02) 322-4693
Copyrightⓒ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