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설] ‘반값아파트’에 기댄 내 집 마련의 꿈은?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 덧붙여 간단히 문제점과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윗 글에서 언급안 한 문제 포함)

< 근본적 딜레마>
– 토지의 사유화: 토지는 양이 제한되어 있는 재화 (투기 수요 가능성 상존)
– 비대화된 부동산 시장 규모: 공시지가 기준 3825조 (2006년, GDP 4.5배)
– 해방 후 토지개혁의 실패: 토지의 소수 집중 초래

< 역사적 실착>
– 공급 중심의 정책: 투기수요 막고 실수요 보장하는 수요정책 간과, 공공주택 정책 사실상 포기
– 건설자본의 카르텔: 검은 정치 자금의 원천, 지역 토호의 물적 근거
– 재벌의 땅투기: 특히 80년대까지 근로소득 대비 불로소득의 비중이 과다했음

< 현재의 특수 문제>
– 주택자금 대출 금융시장의 비대화: 거품경제의 가능성 높임
– 공공주택의 게토화: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주택 지역과 분리시켜 슬럼화 유도

< 문제 해결 방향> : 종합적이고 동시적인 정책 접근
– 공공 주택의 점진적(돈이 없어서) 확대: 임대주택/장기전세,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정부의 토지 구매(공유지 확대)
– 부동산 금융시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
– 세밀하고도 종합적인 세금 정책: 투기 수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