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정치담론⑧] 국민직접정치 가상시나리오(1)

By | 2018-07-02T18:46:11+00:00 2007.10.08.|

4 개 댓글

  1. polzzac 2007년 10월 11일 at 6:01 오후 - Reply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ㅋ 글이 길지만 슥슥 읽히네요. 중간중간 유머도 섞여있구요, 좀 썰렁하긴 해도 ㅋ

  2. suoangel 2007년 10월 12일 at 10:41 오전 - Reply

    드디어 추첨제 얘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저랑은 이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이 다른 것 같은데…
    추첨제에 대한 자세한 글 부탁드릴께요.

  3. roots96 2007년 10월 12일 at 11:07 오전 - Reply

    장기적 대안으로서 추첨에 대한 좀 더 이론적이고 자세한 글은 써 놓은 것이 있는데 이번 연재에서 발표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만, 원하시면 글을 드리죠. ㅎㅎ

  4. nkambassad 2007년 10월 15일 at 7:32 오전 - Reply

    내년부터 형사재판 배심제가 실시된다고 하죠.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한 법학 교수님은 배심원으로 갔다 와서 동네방네 그 경험을 얘기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민의 사법참여에서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더군요. 대의원 추첨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기대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초록정치연대라는 단체에서는,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추첨제로 조직의 의사결정을 한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그 단체의 의사결정방식을 알게 된 것은 2-3년 전이긴 합니다만. 민주주의의 새로운 유형으로 관심을 가졌더랬습니다.
    동별로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민주평통자문위원 같은 것을 추첨제로 당장 실시해본다면 민주주의와 지역자치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민주역량 향상 등 여러가지로 기대할 것이 많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기대치 못한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