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톺아보기③] 경제 민주화 조항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By | 2018-07-02T18:46:49+00:00 2007.08.28.|

1 개 댓글

  1. suoangel 2007년 8월 30일 at 10:59 오전 - Reply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은 추상적이나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 현실은 구체적으로 후진적이죠.

    국민주권운동을 헌법개정운동으로 전개하는데 있어서
    이런 간극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듯합니다.

    훌륭한 헌법에 지랄같은 현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간단하게나마 끝부분에 나와 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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