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은 ‘주주자본주의’

By | 2007-06-08T14:11:14+00:00 2007.06.08.|

6 개 댓글

  1. aha-east 2007년 6월 8일 at 3:55 오후 - Reply

    이날 시간이 모자라 토론자 의견에 대해 새사연 김병권 센터장이 자세한 답변을 못했는데, 글로나마 지상 답변을 해줬으면 하고.. 드는 생각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

    도입하고 싶어도 우리 현실에 도입할 수가 없는 사민주의에 대한 일방적 구애나 권력을 쥔 지배층은 생각도 없는데 ‘타협’을 이야기하는 비현실적 논의가 난무하는 가운데서 박승호 소장이나 정종남 국장처럼 딱부러진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 반갑기까지 하다.
    그러나 현실을 한치도 진전시키지 못하는 원칙은 ‘종교’에 가깝다. 신념은 좋으나 대중은 그 신념에서 얻을 구원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씩 뜯어보자.
    먼저 지배세력의 선진화 담론에 새사연 대안이 맞대응 비전이 되냐는 박 소장의 질문은 무엇을 겨냥하는지 불분명하다. 현재 박세일이나 한나라당 또는 노 정권이 내세우는 선진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고 거기에 탈락한 빈곤층의 저항을 막아낼 사회안전망을 치자는 내용이 전부다. 주주자본주의와 영미식 체제를 더 강화하자는 논리다.

    권력 엘리트 집단이 ‘선진’이라는 호감적인 단어를 선점했을 뿐, 그 내용은 전혀 국민과 사회의 비전이 아닌 것을…
    질문의 진의는 미디어와 의제 주도력을 총동원한 권력집단보다 강하게 국민에게 대안을 전달할 방도가 있느냐는 것일 게다. 그것은 대안을 내놓은 사람에게 요구할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야 할 과제다.

  2. aha-east 2007년 6월 8일 at 4:05 오후 - Reply

    두번째로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발현시킨 종업원 지주제는 유명무실’했다면서 새사연의 노동주도나 창조적 노동이 모호하다고 표현했는데, < 새사상> 책 어디에도 종업원지주제가 노동자 창조성이나 주도성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없다.

    오히려, 경영참여를 명분으로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는 것이 노동자를 자본의 입장에 서게 하는 것이고 현실에서 주식 일부를 소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근원대책이 못된다고 못박고 있다.

    노동 창조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은 여러가지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차적으로 고용안정과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주도적 참여가 핵심이라는 것이 < 새사상>의 견해다. 노동자가 생산을 주도한다는 것은 결국 회사 경영에서 노동자의 의견과 이해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동자는 주식 지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 기업과 결부되어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생산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개선, 혁신의 주체이기에 생산과정의 주도자, 나아가 경영의 공동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유사 사례들은 과거 유고의 자주관리 기업이나 현재 베네수엘라의 공동경영 그리고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들 각각이 완벽한 답은 아닐 수 있기에 한국 현실과 우리 노동자의 조건과 지향에 맞는 더 전진된 방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aha-east 2007년 6월 8일 at 4:14 오후 - Reply

    시장을 인정하고 어떻게 노동 참여가 가능한가라는 정종남 국장의 의견은 다소 근본주의적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자본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투기적 행태’만 문제삼는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결국, 단숨에 시장을 없앨 것이 아니라면(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자본시장이나 증권시장 자체를 없애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듯이), 시장의 역기능을 보이는 손(국민과 국가)이 적절히 제어하면서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과정의 연장에서 궁극적으로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를 우위에 둔 시장논리, 경쟁과 효율이란 미명하에 국민경제의 순환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시장 지상주의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아무도 시장을 어떻게 제어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주주자본주의의 전횡을 방지하고 노동이 주도력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말하지 않을 때, 누군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면, “시장을 왜 인정하느냐”는 식으로 토론에 임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도 않고 ‘원칙적이지도 못한 것이다.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바라며 몇마디 붙여 보았다…

  4. leetajun 2007년 6월 11일 at 1:01 오전 - Reply

    김병권 연구센터장님 발표에서요,

    주주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하시면서

    한반도 경제권과 관련해 북한을 바라볼 땐 “북한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자 잠재력이 큰 투자처”라고 하셨습니다.

    전 이러한 북한은 “투자처”라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신자유주의 한국판 디제이노믹스가 정확하게 북한을 이렇게 바라봅니다)가 김병권 센터장님이 지적하는 ‘주주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네요.

    “투자처” 관점이 북한을 저렴한 생산요소 공급 시장임을 전제로 하고 계신 게 아닌지, 그렇다면 그건 요소 비용 최소화를 위해 전 지구를 투자처 삼아 활보하는 주주 자본의 관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는데요.

  5. bkkim21 2007년 6월 11일 at 8:39 오전 - Reply

    흠…현장에서의 토론이나 이플에서의 문제제기들 각각은 매우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로 아래 laborresurgent님이 제기하신 통일과 관련 투자관점에서 통일경제를 보는 것이 신자유주의 논리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직은 한국의 진보나 보수의 주류는 남북경제협력을 ‘비용’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히 님이 말씀하신 공격적인 신자유주의자들 일부는 실제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한반도 확장전략으로서 보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무조건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냐 하는겁니다….투자라는 단어가 워낙 자본주의적 느낌이 들어서 그럴지 모른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한반도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한반도 전부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사고하면서 7000만 겨례가 가진 잠재력을 고민하는 것은 통일경제의 중요한 출발입니다…..문제는 이를 신자유주의적인 이윤 확대를 추구하는 목적과 의도에서 보는가, 아니면 우리민족이 풍요롭게 살기 위한 목적과 의도에서 보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현재 새사연은 진보가 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신자유주의자들의 이윤확대를 위한 한반도 영역 전부로의 공간확대의도를 깰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6. bkkim21 2007년 6월 11일 at 8:43 오전 - Reply

    때문에 새사연은 ‘신자유주의 한반도 확대판’이 아닌 진정한 ‘경제연방’의 실현으로서 한반도 경제권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민족의 전체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경제연방을 풀자면, 남쪽이나 외국의 자본이 이니셔티브를 쥐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에서 일하는 민중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남과 북에 공히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경제모델과 협력방식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본거죠.

    공기업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나, 통일펀드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적 기금으로 재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남과 북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통일민족기업과 같은 새로운 기업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를 경계해야 하기도 하지만, 민족을 위한 우리 자신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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