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만 관리비를 내나요? 월말이 다가오면 ‘이번 달은 지갑이 텅 비는 걸 나름 잘 방어했군’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주눅들 때가 있다. 예상보다 큰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주택)관리비’ 역시 그런 지출 중 하나다. 서민들의 이런 지갑 걱정을 덜 수 있게 지난 10월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아파트(공동주택)를 늘려(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 확대)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1990년대에 이미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가 이뤄진 적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하는 시스템 역시 나름대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 역시 이러한 제도적 흐름을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10월) : 사회주택의 사회경제적 영향 외
Could Tallinn's renovated neighbourhoods turn out to be stamped as 'lighthouse districts' that bring together new tech, co-creation and social innovation?탈린의 개조된 지역이 새로운 기술, 공동 창작, 사회 혁신이 결합된 '등대 지역'으로 각인될 수 있을까요? What did the Estonian capital get right before anyone else in the region?에스토니아의 수도는 이 지역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무엇을 얻었을까요? Tallinn, Estonia, 20 October 2022 | Published in Energy, Social, Future of the EU & Housing For any policymaker, city, housing provider or construction expert who is trying to get his or her head around how to kickstart or scale up socially-just renovation in Eastern Europe, here are 10 first takeaways from the first study visit of the European Affordable Housing Consortium, SHAPE-EU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9월) : 경기부양과 사회주택 –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사례 외
Resilience and Recovery in Denmark and Estonia덴마크와 에스토니아의 복원력 및 복구 Housing Europe analyses the investments planned at country level that could make a difference to the sector and citizensHousing Europe은 해당 부문과 시민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투자 계획을 분석합니다. 27 September 2022 | Published in Economy As a follow up to our Comparative analysis of last November on the Impact of the Recovery Plans on the social and affordable housing sector, 2 new country profiles are published each month. Now it is the turn of Denmark and Estonia. Let’s see the highlights of these Plans below.작년 11월에 발표한 경기부양책이 사회주택 및 저렴한 주택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의 후속 조치로 매월 2개의 새로운 국가 프로필을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7월) : 네덜란드 사회주택 임대료 제한과 세제 혜택 외
Championing the ‘social’ soul of Europe in the next State of the European Union다음 유럽 연합 주에서 유럽의 '사회적' 영혼을 옹호하다 A letter from the Social Platform of which Housing Europe is a member to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하우징 유럽이 회원으로 가입한 소셜 플랫폼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에게 보낸 편지 Brussels, 20 July 2022 | Published in Future of the EU & Housing Although last year’s State of the European Union (SOTEU) focused on the ‘soul of Europe’, it made little mention of social rights. Yet, in the face of multiple crises including the soaring cost-of-liv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rising energy poverty and climate change, people in the EU show time and again [...]
‘내 집 마련’이라는 블랙홀과 ‘아는 격차문제’
※ 이 글은 새사연의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정돈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2018년에 방영된 ‘아는 와이프’는 육아와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에 지친 남성 배우자가 과거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며 깨닫게 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룬 드라마다. 새로운 삶을 살던 남성 주인공은 혼인 생활에서 여성 배우자가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며 반성하고 변화해간다. ‘한 번만 더’를 소망하며 ‘타임슬립 찬스’를 외치고 과거를 바꾸고 싶은 것은 비단 파트너 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에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때 다른 진로를, 그때 다른 투자를 선택했다면 지금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한다. 주택가격이라는 블랙홀이 집어삼킨 우리의 삶 2020년 우리사회의 주요한 문제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와 함께 ‘주택문제’를 꼽을 수 있을 듯하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
[새사연 연구보고서]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요 약> ■ 최근 몇 년 간 주택가격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뜨거움 ○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은 2019 ~ 2021년 동안 상승해왔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진정되고 있음 ○ 이 시기 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에 영향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 중 주택건설 준공실적 변화와 금리 변화가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관련하여 본 연구는 ‘주택시장 변화 속에서 가구경제와 주거는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연구질문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함 ○ 구체적으로는 2012 ~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점유형태별 가구주의 인구 사회적 특성, 주거상황, 가구경제 변화를 교차분석으로 살펴봄 ○ 나아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 거주 여부, 세분화한 부동산 임대인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 ■ 점유형태별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인과 다른 점유형태 간에 점점 커지고 있는 자산격차, 전세와 월세 간 [...]